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609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18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39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201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3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50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067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742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61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5년

10.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14105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취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2년

11.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0511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1년

12.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4932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13.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961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